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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요안나요양원] 개인정보보호지침 날짜 2017.03.03 15:27
글쓴이 남윤호 조회 615

1장 총 칙

 

1(총칙)

(목적) 이 지침은 관련법에 의거 요안나 요양원의 운영과 대상자(수급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요양서비스를 말한다.

3. “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위항에 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종사자를 말한다.

4. “대상자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식별이 되는 당해 정보의 주체를 말한다.

5. “3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단체로서 서비스제공자와 당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나. 서비스 제공자로 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취급, 관리 등을 위탁받은 자다. 영업의 양수, 합병, 상속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로 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한자.

6. “개인정보보호방침이라 함은 서비스제공자가 자체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한 기본지침 및 계획 등을 말한다.

 

3(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에 관해서도 적용된다.

 

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반원칙)

1.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정보가 위법하게 침해 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개인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따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5(개인정보의 수집)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6(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기관이 대상자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함.

- 장기요양보험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위하여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 운영주체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공인력 등록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제공인력

- 장기요양서비스의 지불정산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본인 확인절차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인력현황 등록

- 서비스 결제 수행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 메세지 발송

-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 기타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7(개인정보 수집항목)

 

. 이용자

- 기본정보(성명, 주민번호 또는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등)

- 이용자의 개인이력, 질병관련이력

- 장기요양급여 관련정보 및 지역연계, 관련기관 필요한 정보

- 기타 장기요양급여 계획 수립과 관련한 정보 등

 

. 제공인력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 자격면허, 교육이력, 서비스 제공이력 등 제공인력 관리 서식에 명기된 항목 (기본정보, 재직정보, 자격정보, 급여정보, 금융정보)

 

8(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1. <기관>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기 개인정보는 장기요양서비스 사업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이 소멸된 경우에도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운영 등 이용목적이 분명한 경우는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 있음

 

9(고지 또는 명시)

서비스제공자는 대상자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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